[2026.02.12. 금감원보도자료]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실질심사 추가)
1. 보도 목적
정부는 장기간 누적된 부실기업 문제를 해결하고 코스닥 시장을 혁신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육성하고자 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기업의 진입은 원활히 하되 부실기업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전면 전환하여 전반적인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2. 보도 배경 내용
지난 20년간 코스닥 시장은 진입 1,353개사, 퇴출 415개사로 부실기업이 원활히 퇴출당하지 않는 ‘다산소사’ 구조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8.6배 상승했으나 지수는 1.6배 상승에 그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2025년 퇴출 건수가 38건으로 예년 대비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실기업 연명으로 인한 주가조작 악용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더욱 강력한 퇴출 제도가 필요해졌습니다.
3. 핵심내용
(1) 상장폐지 집중관리단 신설 및 강력한 경영평가 연계
한국거래소는 코스닥본부 담당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 을 구성하여 ’26년 2월부터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조직은 기존 3개 팀에 신설된 1개 팀을 더해 총 4개 팀 20명으로 꾸려졌으며, 단장이 밀착 관리를 수행합니다. 특히 2026년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 경영평가 시 기존에 없었던 집중관리기간 실적 항목에 20%의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성과를 엄격히 평가할 예정입니다.
(2)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 조기 상향 및 회피 차단
기존에 계획되었던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의 상향 주기가 매년 → 매반기 로 앞당겨집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는 기준이 200억원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는 300억원으로 강화 되며 이는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일시적인 주가 띄우기를 통한 회피를 막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동안 시가총액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퇴출되도록 실질적인 적용 기준을 높였습니다.
(3)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퇴출 요건 신설
주가조작에 악용되기 쉬운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미국 나스닥의 1달러 미만 페니스탁(penny stock) 퇴출 제도와 유사한 조치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1,000원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됩니다. 특히,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액면병합을 하더라도 병합 후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4) 반기 결산 완전자본잠식 실질심사 추가
회계팀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기존에는 사업연도말 기준의 완전자본잠식에 대해서만 즉시 상장폐지(형식적 요건)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반기 기준(6월 말 등) 완전자본잠식 상황에 처한 기업도 새롭게 상장폐지 실질심사 요건의 대상 이 됩니다. 반기 기준 자본잠식은 즉각적 상장폐지가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을 심사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결산 압박이 기말에서 반기로 앞당겨진 효과를 가져옵니다.
(5) 공시위반 요건 강화 및 1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공시팀 및 재무팀의 업무 중요도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이었던 상장폐지 심사 기준이 ’10점 누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더욱이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이 발생할 경우, 단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바로 포함되는 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역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양쪽에 모두 적용됩니다.
(6) 퇴출 절차의 효율화 및 법원 가처분 대응 강화
상장폐지 심사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됩니다. 코스닥 실질심사 시 기업에 부여하는 최대 개선기간을 기존 2년에서 작년에 1.5년으로 축소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1심 최대 1년, 2심 최대 0.5년을 합쳐 총 1년으로 추가 축소합니다. 또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인한 퇴출 지연(최근 평균 소요기간 202일)을 막기 위해 법원 등과 신속 처리를 위한 협의를 추진합니다.
(7) 대규모 퇴출 예고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
이러한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절차 단축이 반영됨에 따라 올해 코스닥 시장에는 대규모 퇴출이 예상됩니다. 한국거래소의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 예상 건수였던 50개 내외에서 형식적 요건 해당 기업 및 실질심사 대상이 대폭 늘어나 당초 대비 100여 개 늘어난 약 150개사 내외(최소 100~최대 220여 개사)가 상장폐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동전주, 공시벌점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을 실질심사 요건에 새롭게 편입했습니다. 코스닥 실질심사 최대 개선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고, 올해 당장 150여 개 상장사가 퇴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상장사 회계 실무진은 반기 말 기준 자본잠식 회피를 위한 선제적 재무구조 개선과, 누적 벌점 10점 초과를 막기 위한 엄격한 공시 통제 체계를 즉시 구축해야 합니다.
4. 실무자 관점 핵심 인사이트 및 전략 (+체크리스트)
(1) 결산 스케줄 및 자본 확충 전략의 전면 수정 (기말 중심 → 반기 중심)
- 기존에는 기말(12월) 결산 전 4분기에 집중적으로 출자전환, 유상증자, 자산재평가 등을 통해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하는 실무적 관행이 통용되었습니다.
- 하지만 이제 반기(6월 말) 시점에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하기만 해도 실질심사 대상이 되어 주권거래가 정지될 위험이 큽니다.
- 실무적 대안: 1분기 결산 직후 자본잠식률을 시뮬레이션 해야 합니다. 무형자산 손상차손이나 파생상품 평가손실 등 자본을 크게 갉아먹는 비현금성 비용 발생 여부를 반기 결산 전 미리 예측하고, 필요시 2분기 중 신속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대주주 차입금 출자전환을 실행하여 안전한 자본 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액면병합을 통한 동전주 회피 꼼수 차단에 따른 본질 가치 제고
- 주가가 1,000원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단순히 액면가 병합(예: 500원을 2,000원으로 병합하여 주가를 1,200원으로 올리는 행위)을 통해 요건을 우회하는 것이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 실무적 대안: 회계팀은 재무 실적을 투명하게 시장에 소통(IR 강화)하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주가를 근본적으로 1,000원 이상, 시가총액을 200억(26.7월~) 및 300억(27.1월~) 이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3) 무관용 공시 리스크 통제 (재무/회계 파트의 공시 책임 강화)
- 고의·중대 위반 1회 적발 시 즉시 퇴출 심사대상이 되며, 일반 벌점 한도도 10점으로 낮아졌습니다.
- 실무적 대안: 외부감사인과의 회계처리 이견으로 인한 ‘정기보고서 제출 지연‘이나, 전기 오류 수정으로 인한 ‘사업보고서 정정 공시’ 발생 시 공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계팀은 감사인과의 주요 회계 이슈(수익 인식, 자산 평가 등)를 조기에 확정하여 공시 지연이나 번복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제목 | 내용 | 기한 | 기타사항 |
| 반기 자본잠식 점검 | 반기(6월 말 등) 기준 완전자본잠식 발생 여부 시뮬레이션 및 자본 확충 실행 | 매 반기 결산기 전 | 기존 기말 기준 형식적 상폐와 별개로 실질심사 요건으로 추가됨 |
| 공시 벌점 모니터링 | 최근 1년간 누적 공시벌점 10점 초과 여부 점검 및 고의/중대 위반 방지 | 상시 (26.7.1 시행 예정) | 고의적 위반 1회 시 즉시 퇴출 대상 편입 (코스피/코스닥 공통) |
| 시가총액 방어 | 시가총액 200억 상회 여부 점검, 관리종목 시 90일 중 연속 45일 상회 조건 점검 | ‘26.7.1 (200억), ‘27.1.1 (300억) | 관리종목 지정 후 탈피 요건이 ‘연속 45거래일 상회’로 엄격해짐 |
| 동전주(주가) 방어 | 주가 1,000원 미만 하락 방지 (30거래일 연속 1천원 미만 시 관리종목 지정) | ‘26.7.1부터 시행 | 액면병합 시 병합 후 액면가 미달 시 상폐 대상 포함되어 회피 불가 |
5. 실무자의 요약 및 조언
본 보도자료는 다산소사 구조에 머물던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 퇴출 문턱을 크게 낮추고 속도를 높이겠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회계실무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반기 완전자본잠식 실질심사와 한층 엄격해진 공시벌점 기준에 대비해, 결산 시기를 앞당긴 재무구조 개선 전략과 보수적인 공시 통제 시스템을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6. 참고자
2026.02.12.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 첨부자료
